국방부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국방부는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키로 했다.
특히, 공청회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대체역‘의 심사 편입 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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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대체복무 교도소서 36개월 확정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