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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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 보수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