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폭행 후폭풍 일파만파, 피해자 5백만불 손배소송제기,
말썽 많고 탈 많은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모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캐나다 한인 가이드 측은 500만 달러(약 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가이드의 변호인은 군의회, 군청에서라도 배상액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해 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본다.
현재 자방의원 해외외유 중 발생한 불미스런 폭력과 부적절한 행위로 여론의 집중질타와 민심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실정에 '기초의회 무용론'과 기초자치제 폐지하고 광역자치제 전환'요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예천군 군민들이 이번사태 책임을 지고 예천군의회 의원 총 사태를 요구하며 연일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에 이번사태로 지역농산물 판매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소송도 당하고 있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 어디까지 갈지 예측 불허한 실정이다.
예천군의회 막장 해외연수 논란이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외 연수 중 일부 의원이 현지 한인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민심의 비난행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 망신과 지역 망신을 자초한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 군민들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 의원직을 버티고 있다. 급기야 예천군 밖에서는 ‘예천 농산물 불매운동’으로 압박, 의원직 사퇴까지 종용하는 형국인데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공인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갔다가 부적절한 행실과 폭행사건이 국제망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해결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거센 사태압력에 직면해 있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폭행을 당한 가이드측 변호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배심원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감안해 금액을 결정하는데 최대 2000만 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천군민의 들끓는 민심은 더 고조되고 있다. 사건발단은 박 의원은 미국 캐나다 공무연수 중인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캐나다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예천군의회 부의장 직만 사퇴한 상태에서 의원직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 사건으로 예천군의 명예가 실추되자 군민들은 곧바로 '예천 명예회복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예천군의회 청사 앞에서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통한 즉각적인 사태수습 등을 요구하는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천군의회 의원 모두 총 사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자체를 맹렬히 비난하며 기초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 해외연수사태가 이번만이 아니기에 국민들은 이번 예천군 의회 의원 폭행사건 때문에 기초의회 위상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존폐를 거론할 만큼 심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국민여론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본다. 단,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철저하게 정당 투표제를 통해 분야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이번 예천군 지방의원 해외 연수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교훈삼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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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사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교훈삼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