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0일 2017년 19대 대선전 ‘드루킹’ 일당과 공모 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공직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과 관련한 논평 을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로 댓글 조작 전반을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김 지사가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민간인 조직을 동원해 짧은 시간에 대량 댓글을 올릴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론조작한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 하고 파괴하는 반민주주의 행태로 중대한 범죄다.”며 “이를 간과한 김 지사는 경남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 진솔되게 사죄하고 죄가 확정되면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빈단은 김지사가 6·13 지방선거 때 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밀약 에다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19대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 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만큼 “정의실천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종 유죄 여부를 가릴 상급심에서 더욱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난관에 직면한 도정 혼란과 공백,60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남부내륙 철도 예타 면제로 추진할 동력이 생긴 주요 사업추진 차질 등을 우려하며 지사권한대행 인 박성호 행정부지사와 경남도청 전 지방 공무원들의 도정 안정과 경남 민생살리기를 위한 만반의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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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김경수 경남지사 재판부 유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