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권오규 재경부장관, 박명재 행자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노동부장관, 이용섭 건교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 및 철도 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과 관련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정부가 관리해야 할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사회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나, 최근 선거 국면에 편승한 민노총 전농 중심의 도심지 대규모 집회 와 철도 노조 및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와 파업은 철저히 보장하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집회 규모의 최소화, 불법행위 자제 등을 설득하고,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여 자율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와 파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심권 교통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물류 비상수송 대책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오는 9일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시위 파업 자제 요청 및 정부방침에 대한 담화문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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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