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모씨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되고( 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하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원인을 지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수사의뢰),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모 리스트)을 파악하여 윤모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를 특정하고(수사 촉구),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윤모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 수사 촉구),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및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 ,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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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