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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9-05-29 18:36:42


부제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예)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오는 6월 12일 시행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했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였음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환수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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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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