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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방역·검역예산 신속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설비 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올 들어 연초 중동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방역 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관련 예산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마스크 가격이 들썩이는 데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제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력 중점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각 부처는 내달 임시국회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도 김 차관은 최근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5대 도시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교통·숙박·콘텐츠 등 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별 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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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신종코로나,경제 영향 크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