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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행안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붙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고,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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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위반 시 엄정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