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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 하늘길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국제항공과).hwp hwp문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5일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2020년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하여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 한다.(예: 독일 루프트한자가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 가능)하다.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고자 말했다.
올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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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