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발전위해 직위공모제 확대 정착해야 하는 이유는 활성화가 문제다
단체장에 충성 하는 동.면장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인재가 필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직자 불법비리 감독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은 중앙정부에서 직위 공모해 파견해야 한다. 효율적인 지자체 불법비리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단체장들의 독선과 인사권 남용도 막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공직쇄신을 이루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도 정착된다.현재의 엉터리 직위공모제를 쇄신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감사 감찰도 쇄신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 자율성은 인정하되 부정과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 부정과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 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제 기초자치제 말초신경격인 일선동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민들 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 동장이 주민의 처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치행정을 실현할 때， 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 직위공모 시민 심사제를 통해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고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해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동네 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동장들이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임명제 보다는 앞으로는 자신의 동은 물론 그 누구보다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험 있고 탁월한 인재가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어 동 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이며 동네 자치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현재 동장들은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어 동네 사정에 어두워 사안 파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임명직이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임명된 동장 자신도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구청과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적당주의나 눈치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발령으로 내려온 동장은 주민보다 인사권자를 위해 충성하고 일하는 해바라기 동장이 되기 쉽다. 주민이 직접 선택한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가 동 행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만 주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동 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 틀에 박힌 행정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며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 주민 화합과 단결이 이뤄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성과도 당연히 높아지며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 행정이 주민 곁에 서게 될 것이다. 구청은 이런 절차를 중시해야 하고 공직자를 관리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해 감사담당관은 정부나 중앙에서 파견해 공직비리를 발본색원 엄단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직위공모제가 확대 정착되면 주민의 동 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 만족감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우수한 하위직 공직자도 재임 기간 주민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으면 공직이나 선출직 동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어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
이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력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화 시대이다. 해바라기 동장이나 면장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고 함께 지역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지역인 해당 군. 구청도 시대 흐름과 변화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조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며 한차원 수준 높은 지방자치제를 발전 도약시키는 전환과 계기가 되고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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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제 발전위해 직위공모제 확대 정착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