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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자 전원 엄정 사법처리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20-09-28 08:39:07

부제목 : 기밀 술술 새나가는 구멍난 국방과학연구소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유출 퇴직자 23명외 추가로 46명이 자체조사로 드러나자 28일 이들 전원과 보안 규정을 위반한 현직 근무자 12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활빈단은 국군이 전술 활용할 각종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청와대 시설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에도 퇴직자들이 기술 자료를 들고 나가는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자체 보안도 ‘엉망’ 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남세규 소장 교체와 함께 서욱 국방부장관,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특단의 보안강화 대책 강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SBS 취재결과 "심지어는 퇴직자 1명이 몇십만 건까지이 기술들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포착이 됐다."며 "퇴직 전에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하는 등 국방과학 보안체계를 파괴한 자들이기에 "형사고발,구속해 엄정 사법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ADD에 3만-4만 건에 이르는 기밀을 유출한 걸로 추정한 퇴직자 등 군사과학 기밀유출자들을 기껏 수사의뢰 정도로 털어내지 말고 "사직당국에 고발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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