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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한수원 관계자등 연루자 전원 대검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9일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모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감사 저항을 지시한 연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긴급 고발했다.
활빈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모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하 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대로 "피감 공무원들이 조직적 저항때문이라면 중대한 범법행위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활빈단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요구 에 따르지 않은 사람,감사 방해한 사람을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는 감사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산업부 관련 공무원 들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감사원 감사에 일사분란하게 조직적 저항 하도록 지시한 윗선 몸통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공무원이 감사원 요구자료를 삭제·변조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감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범죄행위다."며 감사원에 "월성1호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 은폐조작의 과정·정황 모두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앞으로 이 같은 일 재발 방지를 위해 낱낱히 대국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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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원전 조기 폐쇄 주도한 전 산업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