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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 속 인간(人間) 천적(天敵)은 천덕스럽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인간 천적 관계는 서로 잘 아는 사이 적대적 관계 형성으로 악행에 의하여 창출된다. 인간 본성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국가와 사회 인간 공동체 자체가 크게 손상을 입게 된다.
자연 생태계 속 천적은 “먹이 사슬에서 잡아 먹히는 생물에 상대하여 잡아먹는 생물”의 관계에서 본능적 생존 식습관으로 존재할 뿐이라 생각한다. “특정 생물을 죽이거나, 번식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개체 수를 줄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생물은 탐욕과 악행때문에 천적으로 발전한다. 그 결과, 실로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지나치게 끔찍하고 상스럽고 교활한 사건으로 발전 된다.
자연 생태계 속 천적 관계는 자연의 원칙에 따라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는데, 이를 ‘먹이사슬’이라 한다. 자연 생태계 속 천적은 자연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유지되는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 속 ‘먹이사슬’은 집단 탐욕과 악행 때문에 발생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와 사회 속 사람은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유지를 통하여 법과 권력이 정의롭게 적용되고, ‘먹이사슬’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공동체가 공평 공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실은 엄중하다. 공동체 속에 천적 관계가 발생되고, 인간 삶은 한없이 천덕스러워진다.
인간은 금수와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人間)은 사고(思考)와 언어(言語) 능력을 가진 생물이자 동물이다. 사고는 인간의 이성작용이다.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으로 관계 형성에 기여된다. 사고와 언어는 인간이 고도 문명과 문화 사회를 이루는 동력 원천이다. 하지만, 인간이 사고와 언어 동력을 잃고 훈련된 절제와 교육받은 균형을 잃으면 금수가 된다. 스스로 직립보행을 하는 고등동물이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됨됨이 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되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천적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인간은 스스로 존엄한 존재라 정의한다. 인간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문명 혜택을 만끽하며, 생각과 웃음을 가진 생물 동물이어야 한다 자부한다. 그러나, 공동체 속 인간은 지역이나 단체, 돈과 권력에 의하여 구별 차별 당한다. 공동체 속 인간은 구별 차별 때문에 쉽게 천적 금수가 된다. 현대 공동체는 악행·천적 인간에 의하여 손상 파괴되는 일이 잦아졌다.
대통령 노무현은 “카르텔과 국민의 천적”이 됐다. 주변에서 지지하던 사람도 사라졌다. 시민 노무현은 사법권력의 천적이 됐다. 대통령 재임시 국민(일부 어떤 국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대중적 인기가 폭락했으며, 적이 많았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했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미국 뒤에 숨어서” 문장 언급으로,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반미주의자가 되었고, 좌파라 불렸다. 진보 진영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정치계 양측 진영으로부터 모두 비난 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의 정신은 오늘도 일부 국민의 가슴에 살아 남아서 움직이고 있다.
정치계는 정글 속 전쟁터가 되었다. 적을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다 생각된다. 살인이 공공연히 용인되기도 하고, 거짓, 기만과 조작이 난무하며, 패거리가 연계된 함정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세계가 되었다 생각된다. 다양한 인간 살상 방법이 고안되어 축적되었기에, 인면수심 금수가 판을 치는 세계가 되었다 생각된다.
인간 세계에 국가와 사회라는 울타리가 있다. 법과 원칙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 권력이 사회 규범이 작동한다. 인간의 존엄이 합의되어 있으며, 선한 본성과 삶에 대한 진실이 엄연하다. 그런데, 정치계에서, 인간의 존엄, 선한 본성과 공평, 공정, 정의로운 양심, 합의된 사회적 규범과 국민을 위한 국가 권력이 경시되고 있다. 천적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성윤 검사는 “검사와 여론의 천적”이 됐다. 검찰 조직에서 이 검사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되어 기소되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학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특수강간)”의 당사자다. 김학의는 “도피성 출국 시도”의 당사자다. 김학의는 “무죄 선고 받고 귀가”한 당사자다. “선배 감싸준 검찰” 수사팀의 실체적 정의는 묻혀 있다. 언론 천적은 무차별 마구잡이다. 이성윤 공소장이 절차, 법과 원칙이 무시되며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기밀 누설, 정보통신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의 사안이 논란거리다. 하지만, 여론에 찍히면 자력으로 헤어나오지 못한다. 수렁에 빠져 버리면 누구라도 물어 뜯는다. “조국과 그의 가족은 여론 천적의 먹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온전히 개인 자신의 몫일 뿐이다. 흐트러짐 없이 살아나고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천적”이 되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은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를 역설한 적이 있다. 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외교 행낭을 이용한 (박 후보자)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당신?” 단어를 문제 삼았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야, 어디서 감히” 문장을 문제 삼았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은 존중이 없었다”, “이런 안하무인격 태도의 꼰대 정치로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을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권의 천적”이 되었다. 중앙일보 기사의 “단독 법사위 새 여당 간사에 박주민 내정 검수완박 강경파” 제하 기사에서, “박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검찰 수사권을 조기에 박탈하자는 검찰개혁 강경파 움직임이 표면화할 수도 있다” 예측 보도했다. 한겨레 의 “민주 5·18 역사왜곡처벌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제하 기사에서, “김도읍은 5·18 특별법은 논의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당이) 전격 의결해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다. 레이더 P 기사에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요한 것은 법안 빨리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라 언급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온 만큼 심사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법사위 내놔라라는 김기현, 현행 법사위 월권부터 손 보자” 제하의 기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 그와 같은 폭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 고 경고했다. 소 기자는 “원래 대한민국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미국 의회 방식처럼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막강해진 시점은 바로 1973년 유신정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 때였다. 유신정권은 1973년 국회법을 개정해 그간 본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돼 왔던 법안 축조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에 이전시켰다” 보도했다.
반민족정권’, ‘군부독재정권’, ‘국정농단정권’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있어 왔다. 시대정신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통한 민족 정기 회복, 정치·경제·사회·문화 민주화 체제 확립 및 달성, 국정농단 세력으로 발호 한 사적 탐욕세력의 공익 파괴 행위를 제압하고 인간 존엄 기본 질서 확립 및 창달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의 시대정신이 국민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제도 확립, 균형 발전과 평화 번영 시대 창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자연 생태계 천적은 자연 생태계 유지 진화에 기여한다. 인간 체제 하의 인간 천적은 공익을 파괴하고, 공동체 발전과 번영을 훼손 방해한다. 천적들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패악 악행 인간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주장할 수 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듯이 말이다. 천적들도 인간 사회 국가와 사회 정의를 말한다.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말한다. 인간 천적은 공동체를 찬탈하고 있다 생각한다. 인간 존엄과 국가 사회 기본 질서를 경시하고, 인간 살상 행위를 죄 의식 없이 자행한다. 인간 천적들은 더불어 함께 인간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하지 않는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을 기망 조작으로 활용하거나, 폭력으로 제거 소멸시켜, 사적 탐욕을 충족하려 한다.
2022년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와 사회 권력을 사유화 하며, 국민 주권을 무력화 하고 있다 생각된다. 무섭다.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은 존재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전해 들었던 말 중에, 나의 뇌리에 오늘도 남아 있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전두환 왈 “죽기는 왜 죽어? 꿋꿋하게 살아 남아야지” 했다는 말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꿋꿋해야 하는가? 노무현은 죽어서도 천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벗어나야 할 현실이다.
천적은 피해야 한다. 천적의 먹이가 될 수 없다. 천적이 없는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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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天敵)과 인간(人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