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법 권력에 선입견과 편견은 없어야 한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사법권 행사는 공평, 공정, 정의를 따르며, 진실에 근거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걸러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소중한 사람이다. 상당수 국민 개개인은 개·돼지이고, 벌레·해충이자 돈을 버는데 활용되는 대상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특히 힘 없는 국민 개개인은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수익(고소득)을 만드는 제물(祭物)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돈 있으나 권력 없는 국민 개개인도 사법 권력의 폭리(지나치게 막대하게 남기는 부당한 이익)를 낳는 제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민 개개인은 사법 권력의 밥이 될 수 있다. 돈과 권력을 휘두르는 일부 국민만이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제물이 되는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이고, 마음대로 사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엄한 존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수익을 만드는 자산이고, 폭리를 낳는 대박 존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입견은 돈이고, 편견은 제물이라 생각한다.
사법은 국가작용이다.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쟁점을 결정하는 국가작용이다. 사법권은 사법 국가 작용을 주관하는 국가의 권능을 뜻한다. 사법 독립 실체는 법원이 정치,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국가 사법 권력의 객관적 자율적 공익적 판단이어야 한다. 선입견은 돈이고 편견은 재판이라 생각된다.
사법(司法)은 국가 권력 행사이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었다. 국가 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를 제도화하여 그대로 지키는 영혼과 마음이 헌법정신이다. 선입견은 “국가 권력은 남용해도 된다”고 편견은 “사익 추구에 근거하여 사법 권력을 탐욕적으로 행사한다”라 생각된다.
사법 권력은 국민 누구라도 공정, 공평하게 정의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입법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도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행정은 국민 모두의 균형 잡힌 삶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작용 행사되어야 한다.
대선 국면이라서, 아니면, 정치인들의 ‘내각제’를 통한 정치권력 계승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헌법개정 욕구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으나, ‘헌법정신’을 거론하는 정치인이 늘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법이다.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헌법을 쉽게 개정해서 안 된다. 국민의 실효적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형식과 기준을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근본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은 희롱과 기만의 대상이 아니다. 3·1 만세 운동과 4·19 혁명은 일제와 반민족 행위자 불의에 항거한 영혼과 마음이다. 헌법정신은 민주이념 계승하고, 민주개혁을 달성한 영혼과 마음이다.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에 근거하여 한민족 번영과 문화 창달을 성취하는 영혼과 마음이다. 최근 들어, 부쩍 헌법정신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추천하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독재에 항거한 영혼과 마음이란 생각이 추가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헌법정신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반민족 행위자 적폐와 불의 타파, 군부 독재 세력 척결과 민주 개혁 성취 등으로 진화해온 한민족의 염원을 담아내는 국민 합의다.
헌법은 민족의 단결, 폐습(적폐)과 불의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고히 하며, 기회 균등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근본법이라 규정 합의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한민족을 신민(臣民: 신성한 권위를 가진 일본 천황, 군주에 복종하는 사람)이라 칭하고, 징병 징용 착취하며 목숨까지 잃게 했고, 전쟁터에 끌고 가 성폭행하고 학살하고, 놋그릇과 숟가락 까지도 전쟁 물자로 갈취했다. 일제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3·1 만세 운동 맨손 평화시위를 통해서 한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만천하에 알렸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은 천민이고 편견은 노예 갈취다.
해방 후,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이 강력하게 요구되었으나, 미국과 일본 때문에, 한국 반민족 독재 정부에 의하여 되치기 당했다. 이승만 반민족 독재 정권의 반민족 행위자 양성화 명분을 내세워 인재로 등용함으로써, 한민족은 통일도 풍요와 번영도 속절없이 잃어버리게 됐다. 4·19 혁명은 반민족 행위자 적폐와 불의, 반개혁 반민주주의에 항거한 맨손 평화시위의 성공, 반민족 독재 정권을 몰아 냈다. 선입견은 반민족이고 편견은 어리석은 것이다.
군부 독재 치하에서, 헌법 개정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기만과 조작, 폭력과 살인 행위가 만연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지속되었고, 군부 독재 정권에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군인이 맨손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총살하는 무력 진압에 항거하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반개혁 반민주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고, 군부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쾌거를 이어질 수 있었다. 선입견은 돈이고 편견은 독재이다.
대한민국은 진화 발전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낸 헌법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한민족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실현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문명 문화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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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偏見)과 선입견(先入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