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강광석)은 4일 현재 프로축구 구단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모씨 등 병역의무자 91명을 상대로 2006년 7월 이후 어깨관절 부위의 병사용진단서를 집중 발급해온 윤모 정형외과(경기 파주시)에 대해 병역법 제86조에 의한 고의 신체손상 의심자로 분류하여 지난해 9월 서울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이들은 아령 등으로 견갑관절이 탈구되도록 꾸준히 훈련한 다음, 윤모정형외과에서 견갑관절(어깨) 수술을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시 병사용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자들로서, 현행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상 해당부위를 수술할 경우 4급으로 판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수술 받은 것이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91명은 병사용진단서 DB 구축과정에서 특정병원이 특정질환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집중 발급된 점을 포착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고의적인 신체손상 의심자로 분류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에 기소된 92명에 대하여는 전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형사절차 종료후 의무부과 할 것이며, 앞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발병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에 무분별한 수술행위 자제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구체신염 등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DNA검사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고혈압 병역면탈의심자로 검찰에 수사 의뢰 후 병역면탈자로 통보받은 21명에 대한 기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특정병원 또는 특정질환에 대한 분석결과 고의적인 병역면탈자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할 것이며, 병역면탈예방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적발이 가능하게 되어 ‘병역면탈은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반드시 발각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이행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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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청 신체손상 병역면탈자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