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9일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여 "반민주 폭거다"고 성토하며 "즉각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여당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에 포함하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여"권력비판 기능을 무력화 할 방침이다"며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난 했다.
이어 활빈단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 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안 내용·입법 통과 절차도 반민주적으로 처리할 언론징벌법은 언론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도처에 낀 언론 재갈 물리기식 악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2022년 3월 9일 치뤄질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의 기둥'이라고 겉으로만 외치고 비판 적 언론사를 꽁꽁 묶어버리고 위협하려는 의도라 보지 않을수 없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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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