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국민은 대법원(大法院) 판결(判決)을 듣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 생명의 외침을 들어보지 못했던지 듣지 않는 판사는 국민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 사법(私法) 권력(權力)에 선택된 생명들은 땅 끝까지 무너져 내린다. 법치(珐治)가 법(法)을 부셔 버리듯 생명이 부서져 떠내려 간다 대법원, 입시비리 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보도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내가 조국이다” 외치던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 파고 있다. 조국 가족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의 희망을 부여잡고 태연하게 당연하다 웃는다. 눈을 감고 조국 교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 조국 교수 가족이 사는 집 앞에 모여 속칭 ‘뻐치기’를 하던 얼굴이 자꾸 보인다.잊을 수 없다. 전모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의 아버지인 전모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기자 매수 시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5일 ‘기자 매수 시도’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전 회장한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9) 전 에스케이(SK) 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집법 형사 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빈번하게 엄중하게 언급되곤 한다.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심판에 대해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이미 틀렸다 단정한다. “판사가 올바르게 심사숙고 하여 판결을 내렸다” 말에 대해서 국민은 그 심사숙고가 이미 뜻을 상실했다 단정한다. 사법권력은 “다시 떠들 수 없다” 또 주장한다. 심신이 피곤하다. 고귀한 자리에 판사가 법치와 사법제도에 터를 두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실수도 오류도 한 점 없이 노력했다 한다. 성실하게 성심을 다하여 공정하게 정의롭게 선택했다 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 심대, 경제적 수준 차등 막대, 사회적 하등 계급, 문화적 미개 천박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서러움 비통함 생명 값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결론이다. 한민족은 도저히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 탐욕은 사람의 욕구가 더럽다 한다. 만들어 놓지 않았던 논리는 생명의 권리를 미쳤다 한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생겨난 법의 천형이 되었단 말인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사 마음에 없는 죄도 난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발 아래 생명은 모두 내 것이다’ 선언해 버리면 그만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천륜을 거스르면 바로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비열하고 치사하다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게 된다. 더하여 역사에 걸러지기라도 한다면 이완용(1858~1926)이 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한민족은 국권찬탈(國權纂奪) 국정농단(國政壟斷) 비행에 대하여 피하지 않는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이 가슴을 파고 든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이 마음을 들어 낸다. 조국 가족은 또 자근자근 지르(즈려) 밟히고 있다. 이완용 후손들이 조국을 또 패대기 치고 있다. 좋다. 어쩔 수 없다. 조국은 오늘도 미래도 역사의 기록속에서도 이완용은 아니다. 한민족은 일어선다. 한민족은 끊임없이 동방의 등불을 든다. 한민족은 유치 치사 찬란한 정치도 사람 마음에 쏙 들게 바꾼다. 한민족은 반드시 문화 강국을 만들 것이고, 정제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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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