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환경보건법 제정을 공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보건법 제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환경보건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위해성 평가 관리, 환경관련 건강피해예방 관리 측면에서 건강영향 조사 청원역학조사 시행/건강피해 배상책임 및 정부지원,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의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 환경보건센터 지정 운영 등이다.
주요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특히 어린이 건강을 지키겠다는 환경보건법이 구체적 관리 방안은 기업의 자율관리나 권고로 두고 있어 환경보건법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차단이 긴요하나, 공표된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수단을 대부분 삭제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 유인수단, 지원수단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공표된 <환경보건법>에서는 규제수단 중 일부 수단만이 반영되어 어린이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07년 6월 전국경제인 연합회를 포함한 산업계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환경보건법 제정이 기업을 중복규제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반영 하듯 최종 환경보건법에는 대부분의 규제 방안이 누락된 것이다. 세부 누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이다.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사용제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2 단병호의원안 제15조(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표시 등)이다.
어린이용품내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 도안 표시를 모두 누락
3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이다.
어린이용품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삭제.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권고’로 축소.
4 단병호의원안 제17조(어린이용품 제조업자 등의 의무)이다.
어린이 용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관리 방안 내용 모두 누락
5 제31조(벌칙)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고시를 위반한 자,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또는 금지 고시를 위반한 자,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나 회수명령을 위반한 자,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도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
6 제33조(과태료)
어린이용품 제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
최근 잇달아 발생된 식품안전사고에서 각 기업은 문제를 축소하고 늦장으로 대처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관리를 법적 구속력 대신 기업의 자율로 맡긴 다면 환경보건법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법 제정의 기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특히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관리보다는 법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건법 제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