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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략｣의 지난 1년 추진 실적 점검 및 ‘24년 중점 추진 과제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박윤규,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는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24년 추진 방향 공유,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여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동 회의는 우선 디지털 전략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추진 방향과 관계부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년 ｢디지털 전략｣의 주요 실적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예산확보, 제도정비, 지원·협업체계 마련 등 정책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기반 조성기로 요약할 수 있다.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본격적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全교육과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약정원제 도입 및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특례 마련 등 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 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AI반도체 Farm)도 착수했다. K-디지털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흐르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아세안 3개국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외대학 재학·졸업생 대상 첨단분야 인턴비자를 신설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등 3.6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했다. 전 지역이 지역별 특화된 디지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정하고(부산, 대구 2개), 지역의 현안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든 디지털 혜택 보장 기반 조성하기 위해 제 1호 우선구매대상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선정하고 각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로 발생하는 쟁점·갈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 규제혁신 측면에서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 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면서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전략4)의 본격 가동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서비스 제공, 기업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지원 등 공공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제도 기반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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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