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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아프간 파견, 국민에게 아프간 저항세력 표적되라는 말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아프간 경찰훈련 요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알고도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안전이나 파견의 실효성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군대와 경찰 파견 요구를 수용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3일 정부가 군대파병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장병력 파견의 성격을 뛸 수밖에 없다. 아프간 현지 상황 상 경찰훈련 요원이라도 무장을 해야 하며,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군대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껏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주로 군이 경찰훈련을 맡아왔다.
또한 정부의 이번 파견방침은 사실상 파견요원들에게 탈레반 저항세력들의 표적이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비록 납치단체와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탈레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한국의 파견요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무고한 희생과 한국군의 재파병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장병력이나 무장경찰을 보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은 지금의 아프간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평화정착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이나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없이 또 다시 미국의 동원요구에만 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프간 현지에서 민간지원 활동을 해 온 민간단체들은 모조리 철수당해야 했다. 한국으로서는 아프간 지원활동의 중요한 토대를 잃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책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아프간 파견방침은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으면서 미국의 전쟁에 동참한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찰훈련 요원 파견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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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은 외면, 미국 눈치보기 아프간 파견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