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새해 첫날,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지진해일이 관측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부터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지진대비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계획을 토대로 현재의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논의한다.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간다. 지진 관측 및 경보체계를 보다 고도화했다.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특히, 관계기관 협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단층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한다. 지난 4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에너지․수송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논의하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도 이의 일환이다. 축산업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축산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업한다. 그동안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형성과정의 소명 등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에 기여해왔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 인사처는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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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