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은 촛불집회를 관리함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의 인내와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이라는 법과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경찰청은 21일 AI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AI측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국제민간기구라는 단체 성격과 짧은 조사기간(2주)은 이해하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불법폭력시위 주최측의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무이코 조사관은 집회시위 현장조사시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한 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교단체(불교계 및 기독교 대책회의)가 주도한 평화적 집회시위가 있던 날(7월4일-6일) 현장에 진출하여 파악한 사항을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데 대해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AI는 촛불집회가 주도자 없는 자발적인 평화집회라고 주장하였지만 압수수색 결과 분석자료나 시위 진행 과정을 종합해보면 진보연대 등 주도단체가 금년 초부터 치밀하게 기획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증거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사실인데 이와 다른 언급을 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한 촛불집회는 시작 당시부터 한국 국내법이 규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밤마다 서울 도심교통을 장시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청와대로의 행진을 여러 차례 기도한 명백한 불법집회였다.
경찰이 공권력이 너무 무력하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내하면서 대규모의 시위대를 최루탄과 같은 공격적 수단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을 피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용한 차벽이나 컨테이너를 일부 시위대들이 쇠파이프나 삽, 심지어 망치 등 흉기를 사용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시위형태를 평화적이었다고 하는 AI의 시각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시위양태가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장기간 도로점거 경찰차량 파손 경찰폭행 등 불법 과격 폭력 시위로 진압과정에서 일부 시위자가 부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같은 기간에 경찰 부상자가 464명(중상 95명)에 이르고 경찰버스 170대를 포함 차량 장비 2천161점이 파손 피탈되는 등 경찰장비의 손실도 상당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정도의 묵과할 수 없는 폭력 시위에 대해 이처럼 수 많은 부상 경찰관이 발생할 정도로 인내하면서 대처하는 경찰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이에 경찰은 AI의 발표 내용에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일부 시위대의 행동을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편파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 공식 항의 및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사례 주장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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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찰청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