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추어 오는 2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발효되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완전하게 갖추고,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각각 적용되던 사항을 1개의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으로만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변경됐다.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됐다.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천4백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천1백만㎡는 추가 지정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백만㎡이다.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9개 지역 2억4천만㎡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 강원 고성군 1개 지역 73만㎡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 : 경기 가평,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천1백만㎡이다.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3함대사령부 기지)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오는 .22일자 관보에 고시되며 추가적으로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중에 있으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 및 완화해 오고 있다.
2005년 3월에 비행안전구역 2,016만㎡를 해제
2005년 6월에 비행안전구역 4,142만㎡를 해제
2006년 1월에 작전에 직접 지장이 없는 지역 등 2,155만㎡를 해제
이번에는 각종 규제 및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줄여드리기 위해 21,290만㎡를 해제하고, 25,236만㎡를 변경한다.
앞으로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며 각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