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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평화로운 노원촛불문화제 보장하라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원주민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촛불문화제 사회자 소환을 규탄하면서 “노원주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촛불문화제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노원주민들은 지난 7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 7일 6차 촛불문화제 당시 경찰은 “문화제에서 정치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다”며 강제해산하기 위해 문화제 장소로 난입하는 등 평화로운 촛불문화제를 탄압했으며, 지난 8월 14일 7차 촛불문화제 사회를 본 이상희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지역촛불문화제 사회자에게 소환장 발부는 처음이다. 노원주민들은 “어떻게 촛불문화제 사회 한 번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냐”며 강력하게 항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원주민들’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다함께, 진보신당 노원당원협의회, 마들주민회, 뇌성마미장애인협회 ‘청우회’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과 성북구위원회, 도봉구위원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가 함께 참석했다.
첫 발언에 나선 이수호 최고위원은 “가을이 다가왔다. 계절은 시간이 가면 변하는데 우리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공안탄압, 경제불안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스스로 들었던 촛불은 우리 미래를 밝혀줄 희망이었다.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촛불을 들고 외쳤다. 그런데 경찰은 촛불의 힘이 약화되기를 기다려서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여성들, 조중동 불매운동을 펼쳤던 소비자단체를 탄압하고, 민주노동당에도 탄압의 칼날을 드리웠다. 끝까지 촛불을 지키고 있는 노원구위원회 간부를 소환하며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며 전당의 문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지역위원회 탄압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고밝혔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류은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시위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경찰은 법을 남용해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나서 “특히 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문화제 사회를 봤다고 소환하는 것은 촛불문화제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운을 뗀 조현호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회 의장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하지 말자고 지역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 게 경찰의 행태다”면서 “경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더 많이 모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 계속 촛불을 들겠다”고 말을 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하는데 야간집회 신고는 받아주지 않는다. 집시법이 엉터리다.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집시법은 헌법의 기본권조차 규제하고 있다”면서 “야간, 주간을 구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해야 정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오죽하면 시민들이 촛불 들었겠냐. 오만한 정부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 촛불문화제를 열었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 나라가 민주국가냐”고 항의하면서 “경찰당국은 소환장을 당장 철회하고 평화로운 촛불문화제를 보장하라. 그리고 잘못된 국정운영부터 고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우 뇌장협 ‘청우회’ 대표는 “평화 집회를 무엇 때문에 경찰이 하지 마라는 것인가. 사회를 본 사람이 왜 경찰에 불러가야 하는가. 국민은 아무 생각없이 TV나 신문보고 살아가라는 거냐”면서 “마음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촛불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환장이 발부된 이상희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될 무렵, 경찰은 기자회견을 막아섰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촛불문화제가 재현되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 노원주민, 국민의 문제라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화제에서 반정부 발언을 하고, 신고하지 않아 불법집회라고 한다. 칼부림은 방조하는 경찰이 촛불만 사법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지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진화 마들주민회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원경찰서가 불명예 1위”라며 직접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이하로 짓밟히고 있다. 롯데백화점 앞 광장이 노원주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요구가 표출될 수 있는 광장으로 거듭나도록 노원촛불문화제 개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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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촛불 사회자 소환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