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류도매상은 지난해 1 - 6월까지 양주매입은 1억원에 불과함에도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14억원상당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액이 양주매입액의 14배에 달한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소주 맥주 양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조사를 29일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전국 모든 주류도매상 1,200명의 주종별 매입 매출 관련비율 을 분석한 결과이다.
양주 매입금액에 비해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금액이 수 배에 이르는 등 주종별 매입 매출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위장매출 혐의 도매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주류도매상은 유흥업소에 통상 양주와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양주매입액 기준 1.7배정도가 정상이다.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아지자, 노래방 등에서 선호하는 캔맥주 등 주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허위발행한 혐의가 있다.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위해 오늘 전국 동시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간이며(토요일·공휴일 제외) 조사대상자의 과거 3년간 소주양주 등 주종별 매입매출처에 대해 전후방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하고 필요시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결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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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에 허위판매 부풀린 주류도매상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