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IT 강국의 위상을 전자무역분야에서도 재확인
화물교역의 IT화로 연간 1,516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세계최초로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법률화하고, 이번에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유통·관리·보관을 담당할 등록기관으로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 대신 선하증권의 발행·유통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선하증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최초로 법제화 된 전자선하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전자거래 분야에서도 IT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현재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규모는 수출, 수입을 합쳐 모두 620만 건으로 전자선하증권 이용률이 약 8% 정도라고 할 때,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의 발행·유통을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과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 전자어음을 세계 최초로 유통시킨바 있다.
이번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신동식)은 1991년에 무역협회의 전액출자로 설립되어 2007년 매출액이 620억여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2006년에 국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전자무역거래 전문업체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식, 사채를 포함한 증권에 대한 전자적 발행,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개선 사업으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써 우리나라의 발달된 IT 기술을 십분 활용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법적 토대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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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법제화 전자선하증권 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