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용산범대위빈민대책회의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국민은행 앞에서 <4월국회는 용산참사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0일이 다 되어간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과속개발과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550여개정도 됩니다. 현재의 과속개발로는 서울 전체가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두 달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용산참사 관련한 개혁법안들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제 4월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재개발뉴타운국회특위’도 시급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위에서 별도의 법적 제도적 개선 조취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과속개발 중단과 추가 지정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용산범대위빈민대책회의 활동가 20여명과, 용산참사유가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과속개발과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용산참사 이후 청와대는 제2의 촛불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참사이후에도 지금껏 방치되고 있는, 개발과속으로 인한 제2의 용산참사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550여개정도 됐다. 지금의 과속개발로는 서울 전체가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인 것이다.
참사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1개월보상기간 연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재개발지역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미봉책뿐이었다. 참사이후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또다시 갈등법안과 부자감세, 추경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전쟁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 두 달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미있는 개혁법안들이 발의 됐다.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해결하고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뉴타운국회특위’도 시급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18일 민주당은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기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회특위구성 제안을 받아드려, 용산참사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특위에서 별도의 법적 제도적 개선 조취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과속개발 중단과 추가 지정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4월 국회는 부자감세, 악법강행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와 철거민 그리고 영세가옥주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및 용산범대위 빈민대책회의는 4월 국회가 과속개발과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빚은 용산참사 해결과 제2의 용산참사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용산범대위 빈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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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는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