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구성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의 1년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 단장(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간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장급으로 구성 했다.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은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망사건 고양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 급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구성했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 및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엠버경보) 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했다.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법정형 상향
강간(5년이상 징역 - 7년이상 징역), 유사강간(3년이상 징역 -5년이상 징역), 강제추행(1년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3년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이다.
성폭력 후 상해·치상(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성폭력 후 치사(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이다.
| 
추진검검단 출범 1년 성과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