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사사령부는 31일 현역과 상근예비역 중 생계곤란 등의 가사사정으로 전역하게 되는 병사에 대한 전역명령을 육군본부에서 통합하여 발령하고 국방전자문서로 해당부대와 병무청에 동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육군은 이처럼 간소하고 신속한 전역관련 행정혁신을 통해 전역대상 병사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사를 돕도록 하는 한편, 전역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국민 편익과 대군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전역체계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자로 결정되어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육군본부(인사사령부)에 통보하면 육군본부는 이를 해당부대에 다시 통보하고, 사?여단급 제대에서 전역일을 산정하여 전역명령을 발령하면 소속부대에서 전역 조치한 후, 다시 사ㆍ여단급 제대는 처리결과를 중앙 및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최초 병무청의 생계곤란자 결정 단계부터 육군의 전역조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역처리 결과가 병무청에 지연 통보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 및 가족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육군은 이점에 주목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병무청과 협조를 거쳐 명령발령 창구를 단일화했으며, 현재 운용중인 병ㆍ상근예비역 자력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체계를 활용함은 물론, 해당부대와 병무청에 전역명령을 동시 통보함으로써 조치단계를 단축시켜 전역조치 소요기간을 줄였다.
한편, 육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0여 명이 생계곤란으로 인해 전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사 개인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역관련 인사처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체계 발전과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곤란 병사 전역처리 빨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