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은 24조6967억원. 이 가운데 27.6%에 해당하는 6조8203억원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부문에 투입된다. 첨단장비 구축이 핵심이다. 차기 보병장갑차 양산,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신형 전투기 교체 등 육·해·공군의 핵심장비를 갖추는 한편 7000톤급 이지스함 건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등에 지원된다.
이처럼 각종 무기 및 군수장비 도입·개발 사업을 군 내부에서는 획득사업이라 부른다. 우리 군 내부에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획득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 초. 1974-1981년 8개년 계획으로 진행된 1차 전력증강사업이 그것이다. 이때부터 강병론자의 상징이기도 한 율곡 이이 선생의 호를 따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30년이 경과했다.
하지만 획득사업은 비리 혹은 의혹이란 꼬리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으로 드러난 이른바 1993년 율곡사업이 단적인 예.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전력증강을 위해 도입한 무기가 도리어 군의 사기를 무참히 깎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획득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
국방획득 사업 신뢰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