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터넷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형 민관협의체인 인터넷 발전협의회’가 10일 발족했다.
인터넷발전협의회는 산·학·연의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터넷의 글로벌 트랜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6월 구성되어 운영중인 인터넷 정보보호협의회(의장 김세헌 KAIST 교수)와 함께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정책 커뮤니티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동 협의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주소정책 인터넷 법·제도 등 전문 포럼을 두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은 인하대 박재천 교수를 비롯하여 30여명의 학계,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정책 포럼은 KAIST대 이동만 교수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글도메인 도입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정책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자문을 할 계획이다.
인터넷 법 제도 포럼에는 인터넷법학회장인 소재선 교수를 비롯하여 30명 정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환경하에서 인터넷 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족하는 인터넷발전협의회는 의장의 선출부터 포럼별 의제설정 등 운영전반에 대해 협의회와 각 포럼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회는 각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간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별도의 정책기구나 정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이 갖는 다원화되고 개방 지향적인 특성을 십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소통을 시험하는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합지성사이트”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개방적인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집합지성사이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일반국민들도 인터넷 상에서 정책대안의 모색에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날 발대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회라는 소통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인터넷 분야의 정책대안과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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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전협의회 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