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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강남 북간 이동 배제 추가... 무슨 교육행정이 이런가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고교선택제에 따른 2010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에서 일반 배정 대상자 88,906명 중 84.2%인 74,816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 1단계에서 3,199명이 타 학교군으로 배정, 2단계에서 4,744명이 같은 학군내 타 자치구로 배정, 3단계에서 325명이 인접학교군으로 이동배정됐다고 밝혔다.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74,816명이지만, 다른 학군이나 자치구로 이동한 학생은 8,268명이라고 말한 것이다. 비율로 따져도 일반 배정대상자 대비 84.2%와 9.3%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학군간 자치구간 적은 이동은 격차가 적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남북간, 학원 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간, 소득수준간 격차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 간 차이가 완화되어 자연스럽게 자기 동네 학교를 선택’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시 교육청이 그동안 보내왔던 신호, 예컨대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제도 변경한 결과로 봐야 한다. 2단계 희망학교 추첨을 통학편의 등도 고려’로 바꾼 여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경은 이외에도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 교육청이 밝힌 후기고 배정의 실제에 따르면, 기타 고려사항 으로 강남 북간 이동 배제: 현재 한강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이 각각 학생 수용 여건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강남 북간 이동배정을 실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3단계 배정에서 강남과 강북 사이의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예고와 배치되는 행정이다. 3단계가 적용되는 통합학교군에는 서부 남부, 서부 강서, 남부 중부, 중부 강남, 중부 동작, 강동 성동, 강남 성동 등 7개 학교군이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학군은 강남과 강북을 묶어놓고 실제 이동배정은 하지 않은 것이다.
덕분에 중부와 성동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강남 입성의 기회를 일부 박탈당하였다. 원래대로 했으면 1단계와 3단계 등 두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1단계 뿐이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부 학교군 학생 중 양천구 목동을 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3단계에서 한강을 넘을 수 없다.
교육행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실시하기 직전에 바꾸고, 실시하면서 또 손대고, 결과가 나오자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등 자화자찬을 늘어나도 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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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손 더 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