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7일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 범죄 대응방법 등을 토론했다.
특히 검찰은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 주요 국부유출 유형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한 수사를 할 것임을 설명했다.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수사 및 공보 단계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하고,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 정도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국내 유수의 전자 및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등 위험 수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에게 기업체 내의 보안시스템 강화와 보안의식 교육 등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첨단범죄 수사역량을 기술유출 범죄에 집중하고 첩보수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부유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기업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