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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등 40종 우선 추진
민원서식이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해 50년 만에 쉽고 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상 서식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자동차, 주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련 민원사무 서식 중 40종을 선정해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40종 서식은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발생량의 67%에 해당되는 양이다.
지난 1961년 ‘양식제정절차규정’ 제정 이후 50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해 공무원들조차도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국민들은 서식의 기재공간이 좁아 글씨를 깨알같이 적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한 눈에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배열 구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 역시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매번 설명해 주어야 함에 따라 행정낭비가 심하고, 동일한 글자 크기나 색, 굵기로 인해 중요사항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원서식 디자인을 개선키로 하고, 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깔끔한 형태로 서식의 틀을 바꾸고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민원인이 기입해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항목의 성격에 따라 내용을 분류해 표로 구분하고 선의 굵기에도 차이를 둘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항목의 글씨는 굵게, 민원인이 기입하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선택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서식의 지면을 깔끔하게 재배열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컴퓨터 화면상의 서식에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항목을 선택할 경우 관련 항목만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내는 등 정보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서식을 재가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 주한외국대사관과 협조해 행정서비스 신청 수요가 많은 10여종의 민원사무 서식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국민들의 서식 이용 편리 및 공무원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이라며 서식이 표준화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디자인 전문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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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오는 8월부터 적기 쉽게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