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이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13일 철군계획도 밝히지 않고, 2007년 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못 박는 문구도 전혀 포함되지 않아, 지난 6일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2007년 내 자이툰 부대의 철군’정도는 확정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이는 열린 우리당이 당론으로 정부는 철군계획안을 제출하고, 자이툰 부대는 2007년 내 철수시킨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를 수용하지 않는 정부와의 불협화음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군계획표도 첨부하지 않은 채, “2007년 중에 자이툰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문법적으로도 모호하기 그지없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열린 우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다시 국방부와 2007년 중 임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를 국방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단서조항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합의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은 다시 국방위원회에서 이근식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내 2007년내 임무종료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근식 의원의 수정안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2007년 중 철군 명문화 공약 역시 허언이 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얻어냈다는 약속이란 무엇인가? “확실히 결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 중에 철수 아니 임무 종결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라고 답했고 수정안대로 하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냐는 김명자 의원의 유도성 질문에 “수정안대로 하면 정부로서는 다소의 융통성도 없어지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질의 답변이 오간 끝에 이근식의원은 자신의 열린우리당 당론이기도 한 수정안 제출 의사를 철회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2007년 안에 임무종결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동의안’을 한 자의 수정도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후퇴를 가능케 한 유일한 근거는 “정부안대로 하는 게 외교적으로 좋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열린 우리당은 ‘미국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당론을 철회했고,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불투명한 국방부의 약속을 전제로 파병연장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하고 말았다.
특히 국방부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이근식 의원 수정안 제출을 만류하는데 유재건, 김명자,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길라잡이 역할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의원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내총회에서 결정한 바를 좌초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다. 송영선, 김학송, 황진하 등 야당 의원들은 아예 임무종료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임무종료 계획 작성을 명시한 동의안 조항마저도 삭제하자며 조건 없는 파병연장 바람몰이에 나섰다.
결국, 국방부 장관, 국방 위원장, 그리고 당론을 좌초시킨 여당 국방위 의원들(박찬석 의원을 제외한)과 야당의원들이 이러한 모호한 합의에 도달한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변경가능 하지만 임무종료의 의지가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고 미국에게도 싫은 통보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국민 대다수가 자이툰 철군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비판하는 세계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초당적 전문가그룹인 이라크 연구그룹의 보고서가 2008년 1분기까지 대대적인 감군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게 연내철군도 아닌 내년 중 철군 입장을 밝히는 것도 주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도 가장 적은 상황에서도 미국 눈치 보느라고 당론마저 폐기하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불편함, 이라크 민중들의 원통함, 그리고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진정 민주적인 주권국가의 국회인가?
국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당하고 있는 수십만 이라크인들의 절규와 외침 소리를 들어야 한다. 미국과의 사소한 외교적 마찰만을 우려해 국회의 권위와 공당의 위신을 내던지는 것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라크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사죄를 구하고 싶다면, 또한 주권국가의 유권자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면 국회는 마땅히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 파병연장 표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 불허조치를 철회하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라
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파병 결정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청구
국무회의는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자이툰 파병연장 결정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