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 판결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비공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9일 발암우려물질인 브론산염’을 국제기준보다 과다 함유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환경부의 조치(2009년 7월 4일 정보공개 청구, 7월 16일 비공개결정 통지받음)를 납득할 수 없어, 2009년 10월 5일 ‘비공개결정취소청구소송’(원고 참여연대, 변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2010년 4월 8일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기업의 이윤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직결된 중요 정보를 감추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브론산염은 먹는샘물 제조공정 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생성되는 발암 우려 물질’로,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예외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나목)로 정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서 환경부가 주장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는 이미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호에서도 관련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본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9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8.9%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치(0.01㎎/ℓ)를 초과하는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제조된 61개 제품과 수입산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국내산 6개, 수입산 1개 제품에서 기준 이상의 브롬산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들 7개 제품에서는 브롬산염이 0.0116mg/ℓ에서 최고 0.0225mg/ℓ까지 검출돼 WHO 및 국내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인 0.01mg/ℓ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31건을 임의로 선정해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40%에 달하는 13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의 2-3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환경부와 환경과학검사원은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이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외면한 채 ‘이미 문제가 제품은 다 회수했고’, 또 ‘기업에 손해를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환경부가 이번 판결의 취지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식품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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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