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 전력이 확인돼 입국을 금지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H(35)씨는 자국에서 상담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상담을 받으로 온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같은 국적 V씨와 S씨는 아동 성추행 또는 음란 전화 전력이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과거 국내 지방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간 영어 강사로 체류하고 향후 영어강사로 체류하려 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했다.
현재까지 성범죄 전력으로 입국금지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개명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위명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성범죄전력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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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