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보 수집 문건의 작성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8일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는 초대형 사건에 겨우 전보발령이라니,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나 본데, 분명히 알려주겠다. 경찰이 쓴 문건은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이 아니라 진보 후보를 낙선시키고, 우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용 문건이었다. 70년대, 80년대에나 가능했던 관권선거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경찰에 의해 부활했다.
군부 독재 이후 사라진 관권선거를 역사의 휴지통에서 꺼내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국민들이 어렵게 성취한 교육 자치권마저 훼손한 것이 바로 경찰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선거문건파동이다.
이런 반민주적 폭거나 다름없는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는 경찰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선거 개입 파문을 그냥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 문건 작성을 지시한 상부와 이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려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 해당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일벌백계가 당연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재범사태를 막을 수 없다.
민노당은 최근 선관위의 4대강 무상급식 반대운동 금지와 경찰의 선거개입 등 이명박 정권하 국가기관에 의한 저열한 관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 선거를 사수하기 위해 오늘 경찰의 파렴치한 관권선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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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교육감후보 사찰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