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과부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문제 많아
타당하지 않은 근거까지 포함시켜 등록금 인상시킬 가능성 우려돼
교육비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검증 이루어져야, 교과부에 토론 제안
대학교육에 대한 획기적 지원으로 1인당 등록금은 낮추고, 1인당 교육비는 높여나가야
교과부는 30일 2010년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최초로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에서 등록금넷은 먼저, 그동안 대학들의 중요 정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목말라 해왔다는 점에서 최초의 중요 대학관련 정보가 공개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등록금넷은 이번 교과부의 교육비 산정근거 발표가 애초의 취지인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시킬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나 검증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산정 기준을 통해 공시된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올해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자료인데, 등록금 책정용 지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근거’라고 하기에는 매우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는 회계 항목의 지침서를 살펴보면, 등록금을 책정하는데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회계 항목까지 합산을 해 놓았다. 특히 외부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자산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시킨 것인데,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근거라 하기에 이상하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근거가 되면 되었지,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의 경우 국립대는 국가가, 사립대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는 주로 교수들의 연구 및 대학원생 지원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공계 학과 설치 여부에 따라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비 산출의 왜곡만을 불러올 뿐이다.
그동안 등록금넷에서는 천정부지로 솟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등록금 산정 근거와 1인당 교육비 금액 및 산정근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자료에서도 안타깝게도 등록금 산정 근거가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큰 문제점 역시 드러났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 시 고려요소가 물가인상률, 타대학 등록금 수준 등이라 돼 있는데, 이는 등록금 산정 근거로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들일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아직도 대학에서 등록금 산정 및 인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 하지 못하거나 안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날림 공개를 막기 위해 등록금 산정 및 인상 근거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투명한 기준을 대학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꾸려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대학당국에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등록금넷은 교과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 근거의 기준과 과정을 사회적으로 꼼꼼히 검증하기 위한 심층토론, 공개토론을 통해 대학정보 공시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 대학들이 등록금을 많이 받고, 교육비는 적게 들이는 경우들이 이번에도 발견됐는데, 정부는 등록금을 많이 받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서 학생 1인당 등록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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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