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천안함 선체를 오는 8일 선별된 일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사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국방부가 선택한 일반인에게는 천안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학생 기자 30명, 트위터 이용자 20명, 국방분야 파워블로거 10명, 인터넷 포털 싸이트 관계자 5명, 국방부 및 정부관계자 5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직 일부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일반인 혹은 ‘네티즌’에게 공개한다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70명에 대한 선별공개가 일반에 대한 공개는 아니지 않은가?
또한 그 사람들을 국방부가 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가? 그동안 절단면 공개를 요구해온 단체와 시민, 그리고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들은 일반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공개할 것을 왜 그동안은 기자와 심지어 국회의원에게도 쉬쉬해왔던 것인가?
안보관련 정보를 국방부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인 대상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다. 군은 정보공개를 그 무슨 시혜쯤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번 방침은 국방부가 군사기밀 지정 권한을 얼마나 편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사실 절단면은 애초에 군사기밀도 아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투명한 처리’를 과시하는 이벤트’꺼리로 삼으면 곤란하다.
오늘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들 1100여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천안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천안함 절단면은 실제 의혹을 제기하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군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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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