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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산정서 제외…자활사업 소득공제율 30%-50%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장애인의 추가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개정안은, 장애인이 직업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장애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자활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소득이 차감되지만 자활사업의 참여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의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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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