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승소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으로 지역 케이블 TV의 횡포에 맞서 시청자들의 권리 찾겠다
지역 케이블 TV사간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민노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최희철(해운대기장위원회 위원장)외 8명이 해운대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 대리인 변영철 변호사) 항소심에서 피고인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의 경쟁적 케이블 TV업자였던 (주)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과 (주) 동부산방송은 지난 2004년, 케이블 TV 수신료 및 설치비를 담합, 인상하여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양 방송사는 수신료, 설치비, 송신 채널수에 대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2004년 1월부터 아파트 수신료를 월 1,100원에서 1,650원으로, 단독 다세대주택 보급형 수신료를 91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했고, 7개월 뒤 또다시 단독 다세대주택 보급형 수신료를 5,5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두 업체는 200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의 신규 설치비는 33,000원, 이전 설치비는 22,000원으로 동결 또는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업체의 담합에 의해 2004년 두 업체의 수신료 수입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320%, 380%나 증가했다. 이후 (주)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은 2004년 11월 16일, (주) 동부산방송을 인수합병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해운대기장지역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양 케이블 TV사가 담합으로 인상한 케이블 수신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년 7개월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이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했고, 원고 9명이 CJ헬로비전 수신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심지어 고객번호가 찍혀있는 CJ헬로비전 수신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며 직접 전산기록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이미 CJ헬로비전의 전산기록에는 삭제된 상황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CJ헬로비전의 수신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로 CJ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건 담합이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 있고, 현재에도 CJ케이블을 시청하고 있으며, 매월 TV공시청유지비를 납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의 의미>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케이블 TV사의 횡포에 맞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불공정 담합으로 인상한 케이블 요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번 소송의 승리로 거대 케이블 TV사의 불공정 담합으로 인한 일방적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노동당 해운대기장지역위원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대로 담합 당시 CJ헬로비전 또는 동부산방송을 시청했던 시청자들을 모아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노당부산시당 김동윤 대변인은 6일 케이블 TV사의 횡포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권을 찾자는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부산지역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부산지역 케이블 시장이 CJ헬로비전 독주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케이블사의 횡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지역 케이블TV 횡포 제동 걸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