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조치 연장 시행
법무부는 오는 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 前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53세, 연수원 15기)을, 대검 감찰부장에 홍지욱 前 변호사(48, 연수원 16기)를 각 임용했다.
지난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감찰 부서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접대 의혹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대검의 감찰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참신한 외부인사를 기용하기로 하고 지난 6. 29.부터 외부공모절차를 실시했다.
그간 약 2개월여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했다.
이번에 임용된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4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감사·기획·법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홍지욱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10년), 변호사(14년), 대학 겸임교수(7년)로 법조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부서장 전원에 대한 외부인사 기용을 계기로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부인사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음(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37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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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찰 감찰부서장 외부출신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