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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권한 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8일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편으로‘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반대의 현상이면서도 근본원인은 같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실수사 유형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압수수색 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등을, 권한 남용 유형으로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을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의 수사 15건을 선정하고,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 48명을 문제 사건의 책임자라고 보고 실명을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문제사건 중 총 8건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포함되었으며,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오정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2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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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권한 남용 보고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