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적게 매기는 등 최소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와 각 구 소속 공무원 3100여 명이 6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제대로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개괄적인 감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서울시가 감사를 앞두고 거부 성명을 발표하고, 수용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의 불응했고, 국가위임사무 관련 자료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확인 점검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감사거부와 같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재산세 부과위반 등 각종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해 올해안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과소 부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최소 500억원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건설·도시계획분야 법령위반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실, 개발제한구역내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등 복지·환경분야 법령위반 △백화점 소방·방화시설관리 부실 등 재난안전관리분야 법령위반 △서울시와 각 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3,100여명, 6억원 정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불이행 등이다.
서울시 500억 이상 세금 잘못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