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27 재·보궐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14일부터 선거일인 27일까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기동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줄서기와 선심행정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일탈행위 등 선거 관련 부조리에 초점을 맞춰 감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박성일 감사관은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며 “4.27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중 벌인 감찰활동에서 특정후보 줄서기, 선거운동 지원 등 직접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 41건, 기타 36건 등 모두 105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비리를 적발해 문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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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감찰활동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