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 동서교통 노동탄압 이대로 좋은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서교통(주)의 도를 넘은 노동탄압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제주지역일반노조 동서교통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동서교통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통해 조합원들을 한때 길거리로 내몰았고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동서교통의 노동탄압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습체납, 불법정비, 부당배차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중에서 동서교통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부로부터 2차례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바도 있다.
동서교통은 돈없다, 적자다’라는 이유를 들며 조합원들에 대해 급여, 식대, 연월차휴가수당 등 임금과 관련된 것은 전부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임금체불액만 해도 약 9천만원에 이르고, 고소 고발건도 20여건에 달한다.
동서교통은 임금체불과 단체교섭 거부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빠짐없이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상습체납 했는데 이 금액만도 6천여만원에 달한다.
동서교통에는 정부 보조금 등 매년 약 4억여원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업체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동서교통 사측의 주장대로 제주도에서 시민의 혈세로 사측에 교부한 돈이 회사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사용됐다면 버스를 운행한 노동자들의 생존아 달린 임금과 수당, 보험료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명목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적자해소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차량유지에 들어가는 연료나 부품보다 못하다는 결론이다.
제주도는 동서교통에 대해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재정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도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다.
노동부도 동서교통의 불법대체인력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사측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한다. 동서교통 경영진은 일하지도 않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연금과 보험료까지 체납하는 불법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전주시내버스의 사태와 똑같이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체의 적자분을 메꿔주기 위해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길바닥에 내팽겨쳐지고 기본적인 단체교섭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 도는 동서교통 경영진에 대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감사와 중재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불법노동행위를 일삼는 동서교통 경영진에 대한 제주지검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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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서교통의 노동탄압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