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스테인리스로 속여 폐자재 판 일당 검거
<뉴스파인더>1,200톤의 고철 등 폐자재를 12억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나 철강재로 속여 저개발 국가에 판매하려던 밀수출업자가 검거됐다. 이들은 내달 90억원대의 추가 사기행각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 자칫 국가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뻔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26일 밀수출을 통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5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수출을 일삼은 일당 3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1월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스리랑카 수입자들의 현지 민원이 빗발친다는 정보를 현지 코트라를 통해 입수하고 수출자를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세관에 따르면 철강 수출업자인 이들은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저개발 국가 수입자를 대상으로 사기수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8월 가공의 수출법인을 세우고 스리랑카 등 5개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실행했다.
고가의 스테인리스나 철강재 1,200톤, 12억원 상당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없는 고철 등 폐자재를 밀수출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입자가 물품 확인 전에 지급한 수출대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수면실행계획서’에는 이후 실행할 90억대의 사기 방법과 범죄 수익을 교묘하게 숨겨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기록돼 있었다.
현지 생활계획과 완전 범죄를 위한 행동요령을 꼼꼼히 기록한 이 시나리오에는 추가 시기 일정이 올해 5월로 잡혀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기 피해로 국가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을 살 뻔 했다”고 말했다.
한편 4월부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 중인 세관은 국격 훼손과 해외 수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동일한 수법의 사기수출 행위가 더 있는지 정보 입수를 강화하고, 외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재산도피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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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 국가에 100억대 밀수출 사기극 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