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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결제 승인업무 차질없이 추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2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비롯,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정보관리기관으로 2009년 12월에 설립됐다.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21개 현금급여(약 623만건, 6900억원)를 지자체에서 복지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서비스관리원)은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비용의 지불·정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해 12월에 설립됐다. 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산전진찰 등 연간 220만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 약 2조2000억원을 지불·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정보개발원과 서비스관리원은 각각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시스템 관리·운영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해왔으나, 보건복지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에서 업무 유사성이 있다.
서비스관리원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를 정보개발원의 행복e음을 통해 받고있어 두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T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자바우처 결제·승인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통합의 주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 운영과 관련, 그동안 이용요금 결제·승인 등 대부분의 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해 연간 80억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 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계약이 종료되면(내년 2월 예정),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비금융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을 통합 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통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원장은 현 정보개발원 원장인 이봉화 원장이 유임하고, 조직은 2이사 1실 9본부 30부 체제로 구성된다.
통합기관 정원은 기존정원 합계를 유지(비정규직 포함 481명)하되, 중복부서의 잉여인력(15명)을 강화·확대되는 바우처결제시스템 운영 등 신규업무 영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으로 IT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운영비 절감 등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합 정보개발원이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을 비금융방식으로 전환하고 위탁운영하게 됨으로써 자활공동체 등 영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개인별·가구별로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중복 수혜 또는 부정 수급방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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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관리 통합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출범
